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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은 국가의 성장축을 여러 초광역권과 특별자치권역으로 나누고 권한과 기능을 지역에 분산하려는 균형발전 개념이다. 실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권역 구분보다 공공기관, 산업, 교통과 정책 결정권이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 5극 3특에서 공공기관 배치가 중요한 이유
5극 3특은 수도권·중부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등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의 특별자치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공간구조를 재편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산업과 교통, 연구개발, 공공서비스를 연결하고 중앙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직원과 관련 기업, 연구 기능, 정책 집행 기능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이전을 볼 때는 단순히 몇 개 기관이 이동하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기관의 인원과 예산 규모,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결되는 정도, 지역에서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인지도 살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기관 여러 곳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결되는 기관 한 곳이 경제와 고용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대로 기관이 이전하더라도 핵심 인력과 의사결정 기능이 서울에 남는다면 지역에 돌아가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 수도권 내부 격차까지 살펴야 하는 최근 흐름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지만 수도권 내부도 하나의 조건으로 묶기 어렵다. 서울과 인천, 경기는 공공기관의 수와 산업구조, 국가 기능의 집중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344개 중 인천에서 운영되는 기관이 8개로 2.3% 수준이며, 서울에는 36.3%가 집중돼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천을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서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별 유치 경쟁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확인할 기준은 기존에 기관이 적었던 지역의 불균형을 보완하는지, 공항·항만·산업단지처럼 지역이 가진 국가 기능과 이전 기관이 연결되는지, 행정통합 여부가 기관 배분에서 과도한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지 등이다. 항만공사 통합 논의 역시 기관 수를 줄이는 행정 효율만 볼 것이 아니라 항만별 산업 특성과 지역의 자율적 운영 권한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극 3특 관련 시민사회 역할
인천에 기반을 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분권, 경제정의, 사회정의와 지역 현안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정책 제안, 보도자료 발표, 시민행동 등을 진행하는 시민단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극 3특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에서 인천의 공공기관 비중이 낮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수도권 내부의 격차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중립과 정부 보조금 0원 원칙 아래 자료 공개와 정책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활동 방식의 특징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 수가 지역균형발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가?
A. 기관 수는 하나의 기준이다. 실제로는 기관 규모와 고용 인원, 예산,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정도까지 함께 봐야 한다.
Q. 서울 집중과 수도권 집중은 같은 의미인가?
A. 완전히 같다고 보기 어렵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의 공공기관과 국가 기능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5극 3특에서 인천의 산업 특성은 왜 고려해야 하는가?
A. 인천은 항만과 공항, 물류와 제조업 같은 국가 기능을 갖고 있어 관련 공공기관과 정책 기능의 배치가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https://icccej.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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